조경태 의원 "15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12일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현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5개월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 역시 침울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8000여건의 민생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가 합의한 90여건의 법안도 본회의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입법기관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본회의에 올라간) 90여건의 민생법안만이라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대방 탓만 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모든 일은 정도를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국회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