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교원 5만명 증원 입법 추진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초중등 교원 숫자를 현재보다 5만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특별 충원법 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수 과밀을 해소하는 선진국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행 정규 교원 충원 외에 연간 만 5천에서 만 7천명의 교원을 3년간 추가로 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교원 충원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등을 개발할 때 학교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 중 50%를 교육특별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