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처리합니다.
당초 거부권을 검토했던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재의요청 방침을 변경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
소득의 5%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