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진데다 회의 막판에 의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노리던 상당수의 지주회사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