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없이 1917억 챙겨

제주도 내 외국인카지노의 전문고객모집인(이하 에이전트)들이 지난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200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17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의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총 매출 2169억원의 88.4%인 1917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갔으나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지노업체들이 제주도에 낸 관광진흥기금은 173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0.08%에 그쳤다.
이는 제주도로부터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과 기금납부액, 지난해 계약게임 내역,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총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을 공제한 것인데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해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200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계약게임과 관련해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한 총액에 포함해 총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게 돼 있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 의원은 "계약게임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에이전트 지급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