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소재 한우 농가를 방문해 FTA를 안해도 미국 소고기가 들어온다며 효율적인 농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FTA 때문에 15년간 40%의 관세가 줄어들게 돼 미국 쇠고기 값이 점차 낮아질 텐데, 그 기간 동안 농민들이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FTA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대통령은 소고기 유통질서가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서 농림부 장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 전체가 35조 원인데, 35조원 생산에 15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뿐이라면서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대책 없이 지원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니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이 중국을 먼저 선점하면 그것도 고민이므로 중국
또 대통령은 "쌀문제는 2014년까지 걸려 있으니 FTA와 관계없이 대책을 세우고 방어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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