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공기관 개혁 작업과 관련해 기관장 해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성과가 만족할만하다는 게 이유인데, 자칫 개혁 칼날이 벌써 무뎌진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현오석 / 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 "(방만 경영 공공기관은) 집중 관리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방만 경영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놓았지만, 중간 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는 없었습니다.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만 경영 개선이 목표였지 기관장 해임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안종범 / 청와대 경제수석
- "원래 목표를 다 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순서로 해서 제일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벌을 준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너무 일찍 개혁의 칼을 내려놓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복지혜택 삭감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공공기관장 모두 이번 중간 평가 이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