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은 대선공약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취학전아동 보육비 지원) 예산을 지방에 지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대선공약 포기, 약속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일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 교육을 책임진다 하고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이제와서 약속을 파기해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 비리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안했다면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 책임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분명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국조를 회피하는 새누리당 태도 때문에 국민은 현 정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며 "내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여야가 민생과 경제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