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품목수 기준 90% 이상 개방…쌀은 완전 제외"…피해 품목은?

한중 FTA 타결 "품목수 기준 90% 이상 개방…쌀은 완전 제외"…피해 품목은?

↑ '한중 FTA 타결'/사진=MBN

'한중 FTA 타결'

한중 FTA가 전격 타결돼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국 통상 장관은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 타결되었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을 포함한 22개 분야에서 FTA가 타결됐으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어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2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54.4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협정서 정식 서명은 내년 초에 하기로 해, 한·중 FTA 발효는 내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최대 논란이 되었던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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