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4대강 관련 예산 심사 보류·삭감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심사 보류되거나 삭감됐다.
예산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을 국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예산 결정권이 없는 기구에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수자원공사 보유금이 3조원 이상 있다"며 "수자원공사가이자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못낸다면 그럼 누가 낼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국가가 피해나갈 수 없다"며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은 "수자원 공사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정치적 문제 검토는 별도로 하더라도 정책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250억원을 감액했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도 50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평화의 댐 보수 예산에 대해선 야당이 4대강 사업 원금 상환을 위한 비용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치수사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해명을 반영해 상임위 삭감액만 반영해 원안 통과됐다.
예산소위는 또 전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