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한 국회, 최악의 부실 예산심사 우려

【 앵커멘트 】
매년 연말만 되면 익숙한 광경이 있었죠.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밤을 꼴딱 새워 대치하다 해를 넘기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올해는 일단 기한 내 처리가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졸속 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예산안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면서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 "오늘 이 타협과 결정으로 해서 20대 이후 새로운 국회에 예산안 관련한 전통이 세워지길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예산과 관련된 파행은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여야는 내일(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모레, 그러니까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늦어도 다음 날인 2일까지 표결처리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예산심의 전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실 예산심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여야 간사단은 내일(30일)까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막바지 조율작업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밀실'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여야.

하지만 처리시한을 지킨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