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공감대 형성…이르면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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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아지면서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3월 초 법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잘 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는 어떡하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여야 모두 동의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