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5·24 조치'가 대체 뭐길래 봤더니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사진=MBN |
북한이 5·24 조치를 해제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뒤 실시한 대북 제재입니다.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중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해 북한의 돈줄을 조였습니다.
북한이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한 건 앞서 요구한 한·미훈련 중단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한·미훈련 중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5·24 조치 해제는 한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5·24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다만,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없이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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