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 펑펑` 동북아역사재단에 주의 요구

동북아역사재단이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해외 대학의 학술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낭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재단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2차례나 심사절차를 누락했다. 매년 예산 지원에 앞서 전년도 연구실적과 다음 해 연구계획을 평가, 심사해야 하지만 2009년에는 연구계획서 심사를 생략한 채 20만달러를, 2013년에는 연구결과보고서 심사를 누락한 채 5만달러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재단측이 하버드대를 통해 한강 이북이 중국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비롯해 중국측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주제의 영문책자를 발간하는 등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는 재야 역사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편 인천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1공구 구간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인천시 측에 통보했다.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될 경우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인천시를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