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 10년간 2배 이상 늘어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06 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 실적은 지난 1997년 5조 4천억원에서 2006년 12조원으로 10년간 2.2배 증가했습니다.
부담금 징수는 2000년까지 4조 8천억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 7조원으로 급증한 뒤 2004년 1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