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기구, 범위·의제 협의조차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에 따라 구성키로 한 실무협상기구가 출발도 전에 난관에 부닥쳤다.
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해산 직전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실무기구 구성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접점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양당은 30일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구에서 각각 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무기구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이어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노·정의 개혁안 골자가 제시된 만큼 곧바로 실무기구를 띄워 조속한 시일 내 단일안을 구성,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α·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α·β의 숫자만 제시하고 공무원 노조도 숫자만 제시하면 구체적 안이 다 나온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4월 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걸로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드라이브에 새정치연합은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시한을 못박는 게 오히려 파행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연금 기여율 ‘7%+α’, 연금 지급률 ‘1.9%-β’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체 개혁안에서 α·β값을 실무기구에서 조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활동 시한에 발목을 잡혀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형식, 일정보다 중요한 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지 못해 기구 구성이나 의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실무기구 의제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기구에선 첫째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목표치를 정하고, 둘째로 공무원 연금의 α·β값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며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실무기구 참여에 부담스러운 속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목표치를 다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대타협기구 결과보고서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
당시 보고서는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단일 합의안 내용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만 명시했다.
당장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당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나온다. 야당 안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정부·공무원단체)에 맡기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입장 변화가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연합뉴스에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실무기구를 아무런 성과 없이 질질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실무기구 구성이 합의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