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시작부터 진통…활동시한 논쟁 ‘팽팽’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협의 난항

3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활동시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의 활동기한과 구성을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렇다 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양측이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간의 활동 시한을 단일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시한을 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 사진=MBN

이 같은 조짐은 회동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단시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 수년에 걸쳐 연금개혁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뤄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별도 협의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돼 온 논의 결과를 정리할 실무기구가 최종 결론 합의를 목표로 무한정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 90일의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야당은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면 노조가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도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야당 주장처럼 타협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기한을 못 박자는 이야기”라며 “우리는 무기한은 아니고 5월 2일이 (여야가 합의한) 데드라인이니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무기구 인원 구성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을 배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갖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끼리 다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는 양당 원내수석대표들이 합의하기 전에는 (야당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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