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야합정치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회기내 통과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결국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다고요?
답변1)
네, 극명한 입장차이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두 법안에 대해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 3인은 오늘 오후 만나서 두 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의견합일을 봤습니다.
이처럼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데는, 사학법 미처리에 대한 종교계 반발과 국민적 비판 등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현재 교육위원회를 점거하고 사학법 통과가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3당의 합의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였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이 오늘 내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당이 두 법안의 처리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
자본시장통합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됐죠?
답변2)
네,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 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 간의 경계를 허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도 대형 투자은행이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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