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5년만에 승인…5·24 조치 풀릴까? "총 2억 원 상당"

대북 비료지원, 5년만에 승인…5·24 조치 풀릴까? "총 2억 원 상당"

↑ 대북 비료지원/사진=MBN

천안함 폭침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습니다.

15톤 정도의 소규모이긴 하지만, 5·24조치 해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대북지원 단체인 에이스경암이 북한 사리원에 지은 온실농장입니다.

통일부는 에이스경암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조성 사업과 관련해 15톤 규모의 비료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총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비료 지원 승인은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근거로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은 물론 비료지원도 사실상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비료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5·24조치 해제와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관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는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24조치를 남북의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