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학생들에게 피해끼쳐”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면서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직후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 초래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반영되게 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하고 있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계속 시도하는구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처음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