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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글부글'…왜 국민연금을 손대나

기사입력 2015-05-03 19:41 l 최종수정 2015-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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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합의안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서 아낀 돈을 국민연금으로 보내자는 합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합의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청와대는, 내심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애초 개혁 취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재정 절감 효과는 둘째 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아낀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것과 국민연금의 지급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게 가장 큰 불만을 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개혁 특위의 합의안은 월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기로 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반발은, 소득 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재정 지원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

실제, 가입자만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개헌 못지않은 파급력으로 국정을 소용돌이치게 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결국, 내일(4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복귀가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지막 고비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 취재 : 김병문, 박상곤 기자
영상 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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