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치권, 병역법 개정안 논란

군 복무중 자살한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정치권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반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등 13명이 지난 달 제출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상 심의 과정에서 '자살의 정당화' 등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