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헌소 자격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파장이 만만찮겠군요?

답변1)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대해서도 "권력 분립에 기초한 권한 행사이지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당시 요청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으며 자연인을 상대로 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관권선거 폐해를 반성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구체화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6개월전이라 해도 선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이제 자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탄핵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과정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선관위 결정에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질문2)
통합민주당이 제 3지대로 나가 대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네, 김한길 중도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통합민주당이 기득권과 주도권을 내세우지 말고 제 3지대의 제 세력과 대통합신당 창당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우선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열당 중도개혁세력도 기득권 버리고 제 3지대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의 거부로 4자 회담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함께 대통합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는 "대통합 과정에서 대표 자리나 지분문제가 나올 때, 내 것을 절대 손대지 말라는 태도를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상천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당대 당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 내 대통합파인 김효석, 신중식 의원 등 7명은 오전에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향후 거취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도부에 탈당불사라는 최후통첩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지도부가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끈다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