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총리대행, 지방재정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 이행 강조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가 관계 부처의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관계 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10대 재정개혁은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성과평가 체계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최 대행은 또 “5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7건의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