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 의원, 사시존치 법안 발의

사법고시가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사시를 존치하면서도 이른바 ‘고시 낭인’을 방지하고자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시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시험 신뢰를 높이겠다는 뜻이다.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김용남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