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곤 혁신안, 기존 쇄신안과 차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을 선보였지만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기존 구상에 포함됐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이다. 당시에는 ‘180일 전 사퇴’로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 등도 매번 혁신위들이 강조하던 ‘단골메뉴’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벌써 “베끼기 혁신안”, “아마추어 혁신안”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야당을 향해 기득권의 북소리만 높다고 하더니, 혁신위야말로 소리만 요란한 깡통 혁신안을 내놓았다”면서 “당 혁신을 위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역시 19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 교체지수를 적용한 바 있고, 최근 혁신안에서 당협위원장의 조기사퇴를 추진했다는 점 등에서 여당의 혁신안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했을 만큼 이미 쇄신안이 많이 나온 상황인 만큼, 사장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선출직 평가위를 통한 ‘현역 교체지수’ 등은 적용되기만 한다면 당내에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가 전권을 보장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후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고,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다음 혁신안에 포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