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북한…대량 탈북 시 대책은?

【 앵커멘트 】
그동안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에서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탈북은 이제 전 계층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김민혁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탈북은 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탈북이 곧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주민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망명설이 잇따라 제기되는가 하면, 해외 체류 간부들이 북한 입국을 거부하는 등 탈북은 사회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무더기 탈북이 북한의 체제 붕괴 등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대거 탈북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군사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