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리다보니…4000억원 ‘엉뚱한 사람손에’

정부가 매년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복지재정을 늘리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분야 정부 부처·기관의 부실관리로 부당하게 지급된 복지예산이 4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급자들의 인정소득액을 산정하며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보험 등의 재산·소득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38억원·기초생활급여 314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건설사 비상장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군청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192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아 작년에만 50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고양시의 한 국가유공자는 매달 1400만원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지난 해에만 2400만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 암환자 2만6000명 가운데 7000명 이상이 의료지 지원사업에 대해 알지못해 134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새롭게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재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정부예산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