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고심…광복절 특사 놓고 대상 경제인 ‘진통’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사면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사면명단에 포함될 경제인이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할 사안을 예단할 수 없고 누가 사면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기류는 전날 사면심사위 회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결과 일부 총수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경제인 규모를 줄였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를 다시 늘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해 재벌가(家)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경제인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관심을 끄는 대기업 총수 가운데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고, 누가 빠질지는 오는 13일 사면안이 확정되는 임시 국무회의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발표될 때까지 청와대는 확인도, 언급도 안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권처럼 잣대가 분명하지 않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면 철학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한편 국민 공감 여부를 기준으로 경제살리기나 국민통합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워낙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가 무슨 죄를 지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과거에 사면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지, 어떤 여론이 형성돼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