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대선용' 공방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대선용이냐 민생용이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선용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갖가지 명목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강탈해 온 정권이 아무런 이유없이 선심을 쓸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 "감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런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세제개편의 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감세 법안대로 소득세율을 낮추고, 과표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신당은 대선과 관계없이 세제 개편은 잘 한 일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인터뷰 : 이낙연 / 민주신당 대변인
- "대선전이라고 할 일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다."

청와대도 평소 증세를 주장한 적 없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필요한 부분의 감세이다. 국가 재정에 차질 없는 부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위한 방침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세입이 투명해져 감세가 가능해졌을 뿐,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세제개편도 대선과 맞물려 타당성 여부와 무관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