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진 ‘사회적기업 거래소’…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거래소’에 대해 특정 사업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설립은 물론 자금 지원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거래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거래소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원래 사회적기업을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형·유통형 거래소’ 거래소를 한국거래소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낸 사업 아이디어에 기부자들이 투자하도록 하는 ‘프로젝트형 거래소’ 방식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상장형 거래소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프로젝트형 거래소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나눔특위 위원장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구에 정부 등 관(官)이 개입했을 때 처음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만들 때도 정부가 개입했고 기부라는 민간 행위에도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를 통한 자금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문제다.
한편 특위는 이날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의원은 “기부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새누리당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기부통장’ 아이디어 등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