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두 달만에 당국회담 예비접촉 수용한 배경은

북한이 20일 우리 측 첫 제안 이후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전격적인 호응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예비접촉이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이후 북측은 지난 17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북측은 사흘 뒤인 20일 다시 조평통을 내세워 대화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같은 북측의 대화수용 배경에는 내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안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만들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안에 남북대화 불씨를 되살려 이를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업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북측의 대화제안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평양방문 추진과 연관지어 풀이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에서 대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평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북측의) 제안은 반 총장 방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북측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8·25 합의 6개항 중 유일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당국회담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결의안 통과 당일 우리 측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26일 판문점에서 남북 예비접촉이 성사되더라도 당국회담에 나설 수석대표 ‘격’을 맞추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남남북 고위급 접촉, 9월 적십자 접촉 때처럼 밤샘 마라톤 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누가 당국회담의 대표로 나설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강석주 당 국제담당 비서의 건강악화로 최근 김양건 대남비서가 국제비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연 그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상대로 나설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양측이 수석대표 위상 문제를 해결하고 회담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번 성사됐던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비서가 참여하는 ‘2+2’ 회담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담 의제 조율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전면적 생사확인을 강조하고 북측은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 해제 등에 힘을 싣는 모습이 예상된다. 북측은 내년 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현시시간) 북한 유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은 작년처럼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은 새롭개 추가돼 눈길을 끈다.
유엔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를 고려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다만 김정은을 뜻하는 북한 최고책임자라는 표현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