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살얼음을 걷는 국제정세와 오락가락한 한반도 상황이 겹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부터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했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남북 해빙무드가 고조됐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플루토늄 생산량이 신고 내역과 다르고 핵폐기물처리장이 의심스럽다며 영변 핵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이라는 강수를 들고나왔다. 이어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하면서 오히려 북한 핵 위기에 따른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마저 대두됐다. 미국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 추진설도 나돌며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방북해 김 주석과 핵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는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김 주석은 김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주선해줄 것을 카터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남북정상회담 재개가 급물살을 탔다.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김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과 만난다는 상세계획까지 확정됐다.
그러나 정상회담 불과 2주전인 7월 8일 김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냉각기로 돌변했다. 당시 미국은 북미 협상을 진행하던 로버트 갈루치 미국대표단 단장을 제네바의 북측 대표부에 보내 조문한 반면 김 전 대통령은 국내 김일성 참배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이후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보의 전진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1995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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