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었다”…‘대통령의 7시간’ 黨靑 사실상 보이콧 선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세월호 조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문제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 등을 이유로 교육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24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등 청와대 대응 상황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해 9명이 찬성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예산반영 금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의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조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특조위를 해체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와 해수부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예비비 예산을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위원장까지 나서 국정 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교육부와 기재부가 거부해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수부도 주요 타깃이다.
야당은 또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고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 호텔 비밀심사, 예산 처리 후 외유성 출장 등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병준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