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운명의 날’은 30일···여야 비준 위한 막바지 협상

여야가 오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30일에 FTA 여야정협의체 회의,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연쇄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FTA 후속 대책에 대한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해 30일로 재차 연기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피해보전 대책에 대해서 야당 주장을 120%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말까지 올코트 프레싱을 통해 꼭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에) 한·중 FTA가 비준될 것이란 건 추측에 불과하다”며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일 뿐 아직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비준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상태다. 야당이 농업 피해 대책으로 주장한 밭농업직불금은‘40만원+a’로 인상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역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농어촌기금을 신설하는 방식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야당이 한·중 FTA와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회 증액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전날 심야협상 과정에서 야당측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변수가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국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30일에 비준안을 처리해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있으니 반드시 30일에 의결돼야 한다”며 “후속 조치 논의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등 15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발표했다. 예산부수법률안은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