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빈손으로 끝난 19대 국회 ‘서비스산업법 등 처리 무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내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마치게 됐다.
여야는 애초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인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먼지만 켜켜이 쌓인 끝에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그나마 접점을 찾았던 법안마저 한 데 묶여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8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야당의 강경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일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을 때 잠깐 ‘천국의 문’이 열린 듯 했다”며 “그러나 야당 주류가 다시 문에 대못질을 해버렸다”고 한탄했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2개 법안만 간신히 건지게 됐다. 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요구로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나머지 경제·민생 법안과 노동개혁 5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비장한 어조로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은 협의가 가능하고 분리처리할 생각이 있다”며“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우리 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표는 또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된다고 박 대통령 말대로 70만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계속 야당 탓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5법은 절대 분리처리할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끝까지 기간제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 기한을 약속받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