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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긴급재정·경제명령 고려 안 해"…묘수 없어 전전긍긍

기사입력 2015-12-18 11:14 l 최종수정 2015-12-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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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와대가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난국을 풀어갈 묘수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 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 테러 방지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청와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뭔가 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발을 뺐습니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이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예외적 조치인 만큼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황을 긴급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판단할 경우, 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인 만큼, 묘수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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