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청문회 통과경험 있지만…野, 고강도 검증 예고

21일 정부의 개각 발표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부총리 청문회 태스크포스(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책임지지만 주형환 1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김철주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청문회를 총괄한다. 유 내정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서 지난 3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만큼 기획재정부는 인사청문회 서류 준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당시 유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자녀가 중고교 입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두 차례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내정자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5억 9900만원에 사들였지만 구청에 취득 신고가를 4억 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유 내정자 본인과 부인, 장남 명의 재산은 총 8억 2697만원이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과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합계 4억 6184만언 상당의 토지와 서울 중구 소공로에 8억 1600만원 상당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로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구고히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내정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만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 한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인사를 ‘땜질식 회전문 인사’로 규정하고 전문성 검증에 대한 강도높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는 장관들을 대신하는 ‘총선지원용 개각’일 뿐”이라며 “내정된 인사들에게 각 분야 국정을 이끌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얼기설기 짜깁기 한 개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일호 내정자에 대해 “조세재정전문가로 위기에 닥친 한국 경제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개각 후 일성이 실패한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내정자에 대해“청문회 절차를 통과했던 장관이지만 경제부총리로 가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7개월 장관을 맡은 뒤 총선을 위해 나간 분을 한 달만에 불러들였는데,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임 경제부총리 및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상임위별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정책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