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쟁점법안 논의 무산에 ‘오늘도 국회는 빈손’

여야가 진통끝에 쟁점법안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으나 주요 법안 관련 상임위 개최가 불발되고 야당내 내홍이 깊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내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과 법사위 소관 법안 등 406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청와대 개각 여파로 정회가 길어져 회의가 더디게 진행됐다. 게다가 하루에 처리하는 심의 안건만 400건이 넘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많아 ‘부실 심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5대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한 상임위는 이날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기업활력법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법제정을 절실히 원하는 산업계의 요구와 얼마나 괴리되고 무책임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에서 대기업라고 해봐야 세계 1등 수준과 비교해 규모가 적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중소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수주비율이 44% 정도로 대기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구조이고 중소기업만 적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쟁점 법안을 챙기고 나섰으나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 이목희 정책위의장, 쟁점 법안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하는 입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원래대로라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을 책임져야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문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당무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탓에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입법전략회의에도 불참하며 문 대표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상임위 간사들의 정확한 생각과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기존에 논의돼왔던 내용인만큼 상임위원회 입장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