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경제민주화 수준 꾸준히 개선됐다

10만개에 육박했던 국내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수가 100개 미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9만5000개를 넘었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7개로 크게 줄고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 역시 2500여개에서 7개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 기업집단 역시 2년전 총 15개에 달했지만 한진·동부·현대 등 7개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이미 100% 해소했다.
22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경제민주화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2015년 하반기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1일 9만7658개였던 국내 기업 순환출자수(환상형 고리수)가 지난 10월말 기준 94개로 99% 축소됐다.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수도 8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TF는 중기중앙회와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 대표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의 경우 순환출자고리가 7개에서 4개로 축소됐다.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였던 한솔그룹은 100% 순환출자를 해소했으며, 동부·한진·현대·한라 등도 고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4개였던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도 4개를 유지했다.
TF 점검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20.8%에서 올해 10월31일 현재 10%로 대폭 감소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이 25.2%에서 13.9%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가 특히 심했던 전산·광고·물류·부동산 분야 내부거래 비중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책을 시행한 이후 대기업들은 신규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대폭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수치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TF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관행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TF현장조사 결과 92.3% 이상의 중소업체와 90% 이상 유통 납품업체가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통 납품업체에 피해를 유발해 왔던 인테리어 비용 전가의 경우 지난해보다 60%나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돼 왔던 가맹 위약금 부담액도 전년 대비 65.1% 줄어들었고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 비용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11.6%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또한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에만 허용됐던 불공정거래 고발권이 2013년 7월부터 검찰·중기청 등으로 확대되면서 중기청이 9건, 조달청과 검찰이 각각 1건씩 고발조치를 실행했다. 공정위 고발 비율도 2013년 7월 이전 평균 9.8%에서 지난해 17.6%로 대폭 늘었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TF팀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핵심 개혁과제 입법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20개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신규순환출자 금지·부당하도급 3배 손해배상 확대·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가맹점주 권리강화 등 13개를 완료한 상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박 대통령이 적극 해소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그 결과 올해 미지급 대금 2004억원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중기 적합업종에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도 개정됐다.
이때문에 중기 적합업종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자며 야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국회 통과가 절실한 원샷법과 연계해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어디까지나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자발적 합의 정신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정부에 의한 강제조정과 법 규정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경우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국제분쟁 대상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에 정부 개입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제품 경쟁력 약화·소수 중소기업만 이익 등 이미 폐지된 중기 고유업종 제도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야당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