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마지막 읍소 “ 개인정치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달라”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핵심 쟁점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정치권 결단을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쳐 실망·분노·호소·절규 등의 단어를 써가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 하반기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자유학기제 등 정부가 올해 열정을 다해 추진해 온 정책들이 하나하나 국민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것(국회 입법 지연)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미노 탈당사태 와중에 쟁점법안 처리는 외면하고 외부인사 영입경쟁 등 세싸움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5법 가운데 야당 반대가 특히 심한 파견법·기간제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비정규직공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졸속처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과거 관세법 개정안 처리 당시와 최근의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정치권 태도를 비교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 통과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 10월부터 현행 관세법 내용과 함께 과거 국회의 졸속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한편 내년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서울과 제주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매력을 보다 쉽게 만끽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음식·안내 체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연말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피해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원인을 밝혀서 가족·지역사회·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해법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