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치를수 있으려나` 여야 선거구 획정위 또 합의 실패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5일까지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획정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가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않는 등 획정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선거구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8시간 넘게 정 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 등의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구 중 어느 곳의 분구를 막을 것인지, 이에 따라 남은 의석수를 어느 지역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정 의장은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일부를 분구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수는 3개 이내로 해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선거구가 늘어나야 하는 수도권에서 3개 지역은 선거구를 늘리지 않는 대신 이를 농촌 지역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17개 시도에 기본적으로 할당해야 할 지역구 의석수까지 계산하면 4개의 의석수를 농촌에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여당 측 위원들은 이 4개 의석수를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순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측 위원들은 영남과 호남에서 2개씩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여야간 밥그릇 싸움에 합의가 안된 셈이다.
획정위 내에선 이견이 큰 만큼 전체회의가 5일까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정 의장의 계획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한 획정위원은 “정 의장이 253석으로 획정기준을 다시 주든가 아니면 246석 기준의 시도별 의석수까지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는 한 획정위 차원에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선거구와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구 획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열린 새누리당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선거구만 획정하고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하며 테러위협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들이 볼때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법안을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를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서로 책임을 안질려고 결정을 못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친노, 비노에 따라 생각이 다르니 완전히 책임회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돌고돌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아니면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