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친 북한` 박 대통령 대북 강경론 선회하나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 안팎에서 공히 대북 강경책에 급속히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최소한의 대북 ‘신뢰’가 사라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급속하게 씨가 말라버렸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의미있는 남북대화는 끝났다”는 자조섞인 전망도 나온다.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씁쓸하긴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도전이란 사실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연할 때는 더욱 유연하게, 도발에는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남북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유지하던 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북핵 문제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정책 방향성 전환을 시사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대화로 풀어보자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 쪽으로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향후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협력 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절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평일 기준으로 700~800명 선에 이르던 개성공단 상주인원도 당분간 최대 100여 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나진-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 본계약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난망한 상태다. 북측이 지난 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5월 이후 취했던 교류·협력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도 당분간 문턱을 높일 뜻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교류·대북지원·협력사업 등의 문제는 당분간 재검토하거나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을 닫거나 축소해 북한 핵개발 자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북관계 위기상황 때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인질 아닌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상당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험적 결단에 의해 생겨난 작은 통일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활로이자 안보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없앤다면 나중에 한반도 정세가 완화돼더라도 이런 곳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 /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