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혁 저항하는 불법집회 강력하게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활성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붉은색 재킷 차림으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독립적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이나 강력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치안 환경을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