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먼저 다루자” 속으로 웃는 여당…1월 빈손 임시국회 우려

새누리당의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 연계 방침에 야당이 29일 본회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이달 내 처리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1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7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주말 양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29일까지는 모든 쟁점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도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야당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력투쟁 중에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이 급할지 모르겠지만 고단한 민생현장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더 바라고 계신 것”이라며 “‘先민생 後선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낸 후에 선거법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작년말부터 우리 당은 법안-선거구 연계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를 아는 야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몽니이자 명백한 합의 파기”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와 쟁점법안 분리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27일째 계속되고 있다. 여당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쫓아갈 의미가 있나”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 내에선 선거법만 처리하자고 하면 여당이 명분상 반대할 수 밖에 없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합의해 준 것인데 여당이 연계 방침을 풀지 않자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여당이 29일 본회의까지는 선거구 획정 논란에 대한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여이 ‘현역 프리미엄’은 누릴대로 누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 ‘경제를 발목잡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29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라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29일 본회의 개회 여부는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한 뒤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29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이 전 부의장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야당으로선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비호한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