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재가동 조건은…정부 "아직 거론할 때 아냐"

↑ 개성공단/ 사진=MBN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성공단은 2004년 9만3천㎡ 면적의 시범단지가 준공된 이후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전제조건은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조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은 가동중단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입장임에도 '결렬 위기'란 표현을 써가며 개성공단에 대해 미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북한 근로자의 수는 현재 5만4천여명까지 늘었고, 지난해(1∼11월) 생산액은 5억 1천549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핵무기와 핵탄두 투발수단 개발 계획을 재고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성공단 가동이 계속 중단될 것이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핵은 남북간의 이슈가 아니라 북미간의 이슈이며,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고 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주장만 반복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남공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받을 피해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은 개성공단의 설비를 타지역으로 반출해 중국 등지로부터 주문생산을 받아 피해를 벌충할 수 있다"면서 "제재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위해 목의 가시와도 같은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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