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 연설 “뇌사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꼭 개정해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엄습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꼽았다.
이날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이라며 “현행 직권상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이다보니 국회가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을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하거나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년간 방치되는 병폐들을 자인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다”면서 야당에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을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개혁을 통한 민생챙기기를 천명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입법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인 청년 일자리 ‘대못’을 과감히 뽑아야 한다면서 열정페이 근절을 다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달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서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희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인 만큼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