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무장론 주장에 "비확산 입장 확고하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면서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유사시 다양한 확장억제수단 등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전에 평화협정 등과 관련해 비공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전까지 5자(한미일중러)간 공감대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해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노골적인 대형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국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결의 채택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순수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