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한 국가는 독재국가 뿐"

최원식 의원 "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한 국가는 독재국가 뿐"

↑ 최원식/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시작된지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26번재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은 오후 1시 20분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뒤를 이어 연단에 올랐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정보업무 담당하는 기관 분리한다"며 "미국은 해외정보는 CIA가 국내는 FBI연방수사국이, 영국은 해외정보는 MI 16 국내는 M-15가, 프랑스는 해외보안총국이 해외정보를 국토감시총국이 국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못지않게 안보가 심각한 이스라엘 역시 국내외 업무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는 해외 정보기관들의 수사권 보유여부를 언급하며 "(해외와 국내 업무가 나눠진)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기관인 내각수사부는 수사권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내외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까지 보유한 나라는 중국, 북한 등 독재국가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지난 2003년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해외정보처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을 추진했다 철회했던 것이나 '테러방지법'이 헌법을 위배하는 점을 짚어가며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너무 권한이 많아 해야할 권한과 하지말아야할 권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권한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최 의원의 반대토론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그는 "테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의 입법목적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절해야 하며, 적절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침해가 되도록 낮춰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