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공약 완료율 절반에 그쳐

19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완료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공약의 내용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239명(공석·사고 제외)의 공약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완료율은 51.24%를 기록했다.
총 8481개의 대상 공약을 분석해보면 △ 완료 4346개(51.24%) △ 추진 중 3525개(41.56%) △ 보류 130개(1.53%) △ 폐기 102개(1.20%)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국회와 비교해 완료 공약이 16.08%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행된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역 로비스트 성격의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면 도로를 내거나 공공 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지역 민원성 공약이 이행된 공약의 주류였다는 것이다.이는 결국 과잉입법과 쪽지예산의 주범이 됐다.
지역별 공약완료율을 보면 경북 지역이 59.5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남지역은 38.00%로 가장 낮았다.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보다 중앙 무대에서의 로비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의 선수와 공약이행률도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과 3선 이상 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은 각각 47%와 52%인 반면 재선의원의 완료율이 56%로 가장 높았다.
특히 19대 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66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를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에 재정집행권이 없어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재정 부담에 대해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에서 충실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약에 예산표를 첨부한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이 약 6%포인트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부터 의정활동계획과 입법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한 의원들이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공약에 예산표를 첨부한 후보들은 공약에 수반되는 재정 소요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정 소요에 대한 이해는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다.
결국 여야의 실세와 친하다거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다는 이유로 투표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참신한 공약을 충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지닌 후보자들을 엄선해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승철 기자]